위법일지라도 형사상 문제가 없고, 민사에서 걸릴 뿐. 또한 "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" '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' 이 문장은 결국 '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하세요' 라는 말과 다름 없다는 생각. #아이폰지못미 ㅠ.ㅠ

위법일지라도 형사상 문제가 없고, 민사에서 걸릴 뿐. 또한 "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" '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' 이 문장은 결국 '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하세요' 라는 말과 다름 없다는 생각. #아이폰지못미 ㅠ.ㅠ
by Flow Minwoo Lee

2018-11-08T06:13:55.000Z
from Facebook
via IFTTTfrom Facebook
via IFTTT